2024 총선 저출산 공약 정리

 

 

 

 

 

 

2023년 3분기 기준 합계출산율 0.7으로,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 입니다.

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여러 공약들을 내놓았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국민의 힘 공약

" 일과 과정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자! "

 

• 육아기 유연근무 확대 : 일정 규모 이상 회사에 의무로 도입
• 배우자도 한달의 출산휴가 보장
• 중소기업에 육아휴직 인센티브 제공 : 육아휴직의 대체 인력 채용 시 지원금 2배

 

 

 

 

 

 

더불어민주당 공약

" 현금 지원 늘리기 "

 

• 아동수당 확대 : 만 17세까지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 지급
• 신혼부부 1억 원 대출 : 한 가구에 1억 원을 10년 만기로 대출, 자녀를 낳으면 무이자로 전환
•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: 소득 관계 없이 지원으로 변경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공통 목표

 

인구 담당 정부 조직을 만들자.

육아 휴직 급여를 높이자.

직장인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혜택 늘리자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우려의 목소리

 

•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? : 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 계획 존재 x
• 현금성 지원에만 국한 :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없음.